RCEP 타결 후 중국 ‘CPTPP 가입 고려’

RCEP 타결 후 중국 ‘CPTPP 가입 고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CE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중국 내 많은 사람들이 CPTPP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중국 명칭(중국 이름): 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

중국어 병음: qūyùquánmiànjīngjìhuǒbànguānxìxiédìng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중국 명칭(중국 이름): 全面与进步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

중국어 병음: quánmiàn yǔ jìnbù kuà tàipíngyáng huǒbànguānxì xiédìng

 

 

 

 

중국은 왜 RCEP 서명 후 닷새만에 CPTPP 적극적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1. 중국 내 RCEP 평가

 

중국은 RCEP를  WTO 지역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분쟁 상황, 미국과 유럽의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상황, 국제사회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 지역인 RCEP의 중국 참여는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구축해 나갈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성행하는 가운데, 중국 주도의 세계화를 구축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2. 중국 2001년 WTO 가입에 이어 RCEP 참여는 두 번째 큰 도약

중국의 WTO 가입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 경제의 확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WTO 가입으로 중국이 얻기 힘든 글로벌 전략 기회를 가져왔고, 중국의 대외무역 경제의 굴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 연안 도시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세계 최대 화물 교역국으로 자리 잡도록 큰 역할을 했으며,

제조 대국의 굴기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각국 보호무역주의의 성행으로 세계화가 역풍을 맞고 있으며, WTO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점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많은 양보를 하며 RCEP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킨 것은 큰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1위의 제조 대국, 1위의 무역 대국, 2위의 대외투자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는 중국의 글로벌화를 더욱더 촉진할 것입니다. 

 

3. 중국 RCEP 서명 후 적극적 CPTPP 참여 고려 의사표현은 세 번째 도전  

2020.11.1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CE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주도의 CPTPP의 전신은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제이지만,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PP의 미국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 포함 총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변경한 이후 자국 내 비준을 거쳐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습니다. 

 

TPP를 출범시키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RECP 출범시키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CPTPP 참여 고려 의사표현을 한다고 해서 당장 중국이 CPTPP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주도의 CPTPP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일본 경제 규모로는 CPTPP를 주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PTPP의 참여국들은 중국의 CPTPP 참여를 요청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CPTPP 참여 고려는, 중국의 첫 번째 도전 WTO 가입, 두 번째 도전 RECP 참여 이후 세 번째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중국은 앞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재결성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RCEP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중·유럽 자유무역지대，한·중·일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켜 새로운 중국 문화권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CPTPP 가입하게 된다면 무역 관세 철폐 국제거래 증가, 저렴한 수입상품 구매 등으로 많은 일반 중국 사람들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CPTPP 참여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역관세 철폐뿐 아니라, 환경기준, 과학기술, 지식재산권 등 항목에서 CPTPP가입국은 높은 요구사항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중정책과 TPP 복귀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 CPTPP 참여 고려 의사를 밝혔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주도의 RCEP에 참여한 한국은 향후 어떻게 전략적으로 복잡한 미·중 관계를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